정부가 통신비 인하 등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오는 6월까지 결론내겠다고 밝혔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29일 오후 서울 국가과학기술회의지원단 회의실에서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 방안 특별전담팀(TF)' 2차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통신시장 내 문제들이 신속하게 개선되고 있다며 최근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각각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한 신규 요금제를 제출한 점을 강조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달 22일 일부 청년층에 한해 가족할인 등 적용시 5세대 통신(5G)를 무제한으로 월 4만원대에 쓸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요금제를 신고했다. 통신비 TF 출범 직후 나온 LG유플러스 요금제는 별도로 준비했다기 보다는 기존에 준비하고 있던 요금제를 정부 기조에 맞추어 서둘러 내놓은 측면이 강했다.
SK텔레콤은 지난 23일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춘 중간요금제와 시니어 요금제 등을 선보였다. 종전 5G 요금제는 24GB 이상 이용자는 110GB를 기본으로 쓰도록 설계돼 있다. 30GB~50GB 안팎 이용자들이 필요에 비해 더 비싼 요금을 낸다는 불만이 있었다. SK텔레콤은 24~110GB 사이 구간을 촘촘히 나눠 24GB 요금제 이용자들이 필요에 따라 데이터를 추가 구매해 쓸 수 있도록 설계했다. 만 65세 이상 시니어에게 요금을 깎아주는 시니어 요금제는 만70세와 80세 대상으로 기본데이터 사용량을 낮추고 요금도 더 깎아주는 식으로 설계했다.
KT와 LG유플러스도 조만간 후속 요금제를 내놓을 전망이다. 박 차관은 "KT와 LG유플러스도 (SK텔레콤과 같은) 다양한 요금제를 현재 준비 중"이라며 "협의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알뜰폰 5G 요금제 확대나 이용자 통신 패턴에 좀 더 적합한 유형의 요금제 등도 늦지 않게 통신사들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박 차관은 지난 TF 회의와 공개 토론회 등에서 신규 사업자의 통신시장 진입으로 경쟁이 촉진된 해외 사례 등이 공유되었으며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과정에 대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갔다고 소개했다.
박 차관은 아울러 알뜰폰 시장이 단순 재판매에서 벗어나 통신시장의 새로운 경쟁 주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쟁력 있는 알뜰폰 사업자가 등장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 의무 제도, 도매대가 산정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동통신사 3사의 알뜰폰 자회사 시장점유율이 50% 수준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점유율 규제는 업계 관심이 크고 찬반 의견이 있어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제4이통사가) 금융 또는 유통과 결합한 융합형 서비스로 기존 이통3사와 차별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신규 사업자들이 경쟁력을 확보해 통신시장에 혁신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제4 이동통신사 선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지속적인 전문가 간담회 및 실무 회의를 통해 오는 6월까지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위한 근본 대책을 차질없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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